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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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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615 판결
  [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][공1996.10.15.(20),2966]
  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
 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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